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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징계위 판단 기다려야" vs "秋 무리수가 화 불러" 尹 복귀에 여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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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징계사유 적정한지에 대한 것 아냐" 與 신중론

"살아있는 양심이 尹 지켜", "즉시 秋 경질하라" 野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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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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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법원이 1일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살아있는 양심이 윤 총장을 지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윤 총장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는 4일 개최 예정인 만큼 우선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또한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형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것 자체가 징계 사유라든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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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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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에서는 '추 장관을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추풍본색으로 추풍낙엽이 됐다"며 "추다르크(추 장관)는 막가파식으로 직무배제, 징계착수라는 망나니 춤을 추었고 결국 무리수가 화를 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여론도, 검찰 내부도, 법원도 모두 권력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반기를 든 것"이라며 "추미애는 행동대장일 뿐 배후는 문 대통령임을 다 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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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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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편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비위사실을 만들어 칼춤을 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일어나는 분노와 함성의 몸부림을 직시하십시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은 본인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직무정지는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이) 본인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하는 징계위는 오는 4일 열릴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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