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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무리수 화 불러… ‘달의 몰락’ 시작됐다” 김근식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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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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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일 “추미애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달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로부터 ‘달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추풍본색(秋風本色)으로 추풍낙엽(秋風落葉)이 되었다”며 이같이 썼다.

김 교수는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으로 윤 총장 찍어내기가 안 되면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었다”며 “그러나 추다르크(추 장관)는 막가파식으로 직무배제와 징계착수라는 망나니 춤을 추었고 결국 무리수가 화를 부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평검사가 모두 참여하고, 부부장, 부장, 검사장, 고검장 등 모든 직급이 다 참여하고, 법무부 검사들과 감찰관실 검사들까지 추미애가 부당함을 호소했다”며 “조남관 대검차장도, 대면감찰 시도했던 감찰실 검사도, 법무부 과장들도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뜻을 모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가 만장일치로 직무배제와 징계착수가 위법하다고 의결한 것,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 고 차관이 빠진 상황 등을 언급하며 “권력에 눈이 먼 한 줌의 무리만 추미애 편에 설 뿐, 이제 추미애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다. 그야말로 추풍낙엽”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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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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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국민 여론도, 검찰 내부도, 법원도 모두 권력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반기를 든 것”이라며 “국민은 추미애는 행동대장일 뿐 배후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오기 덩어리인 문 대통령임을 다 안다”며 “추미애만 추풍낙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능하고 오만하고 뻔뻔한 진보정권, 그 위에 얹혀있는 문 대통령이 추미애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달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비꼬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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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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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무부가 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 또 한 번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도 관측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0여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했다. 이후 대검 간부들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 6시30분쯤 퇴근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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