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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여론, 커지는 책임론…결자해지 대통령의 시간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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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출구 찾기, 법무부 징계위 연기로 시간 벌어

윤 총장 해임 땐 후폭풍 커…동반 퇴진에 고심 깊어질 듯

국정 블랙홀 돌파 정치적 결단 주목…양측 수용 미지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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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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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정국을 돌파할 출구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여권 대 검찰의 대립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갈수록 여론도 악화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권고하는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던 정세균 국무총리 중재안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이날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하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시간은 일단 벌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중도에 해임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지게 될 정치적 부담과 후폭풍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과 10여분간 면담했다. 면담은 앞서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독대한 후 추 장관 측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이후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 상황을 보고드렸다. 사퇴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고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이라 여기면서도, 두 사람의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지지율 하락 등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징계 결과가 나오면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상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제어하지 않았던 것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임의로 경질할 수 없다는 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역시 법무부 장관의 고유 영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방관해온 문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고 있고, 윤 총장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을 동반 퇴진시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윤 갈등이 국정운영에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일 징계위를 강행하려던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시간을 벌었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되면 양측의 강경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 결정이 나기 전에 정치적 해법을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윤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을 현실화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행보에 비춰보면 추·윤 모두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어, 이 경우도 최종적으로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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