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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최강욱 "사보임 비판?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 국민의힘 누워침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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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대담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강욱 "사보임 비판?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 국민의힘 누워침뱉기"
-사보임 비판? 국민의힘이 할 말 아냐, 누워서 침뱉기
-박덕흠, 조수진 사례,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 하나
-윤석열, 진작 물러날 분이 법치 운운하며 자리 버텨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행사하는데 대통령이 나서라? 법치주의 어긋나
-검찰 내부, 총장 때문에 조직 망가진단 동의 많아
-총장 출근, 법무부차관 사의표명, 정무적 판단 필요성 더 생겨
-윤석열, 청와대 겨냥한 정치적 행보
-민주당과 합당? 조금 뒤로 밀리는 듯, 구체적 이야긴 없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보면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주었으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습니다."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청와대에서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현 상황은 어떨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헌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분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이하 최강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제가 방금 이야기 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표님께서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건데, 지금까지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겐 국민소환이 실시되는데 국회의원은 없었다, 이건데 지금 선관위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기쁘시겠네요?

◆ 최강욱> 예. 당연히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해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없다, 이것도 또 법리상으로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상외의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떻든 공식 기관에서 그렇게 확인했다니 반갑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대표님이 발의한 법안의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최강욱> 저희는 과거에 국민소환, 주민소환제.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아예 발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총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총 선거의 투표율이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의 경우 총 선거 때 전국 평균 투표율이 나옵니다. 거기에 15%이상이 되면 청구할 수 있도록.

◇ 이동형> 투표율의 15%?

◆ 최강욱> 네. 투표율이 50%라면 15%니까 한 7.5%가 되나요? 그 정도면 할 수 있게. 그렇게 완화했고요.

◇ 이동형> 청구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떤 프로세스를 밟으면 됩니까?

◆ 최강욱> 그 다음에 투표인 총수의 3분의1이상이 투표하고,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고요. 일단 국민소환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직무는 정지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소환이 이뤄지게 되면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고 보궐 선거에도 나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 이동형> 정치적 반대파들이 이런 것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겠네요. 당연히.

◆ 최강욱> 그런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예방장치로써 예를 들면 특정한 시, 도에서 한쪽, 우리가 지역 기반 정당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을 타겟으로 해서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광역자치단체 숫자가 서명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예방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열린민주당 1호 법안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했던 요건은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 더하기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는 정신이 있잖아요. 4.19혁명을 폄하한다거나, 5.18민주화 운동을 폄하한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죠.

◇ 이동형> 그런데 비슷한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폐기됐고요. 올해 국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 최강욱> 그래서 이게 지금 제기되기 시작한 건 이미 17대 국회 부터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게 폐기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엔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저 말고도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제가 정당 토론이나 이런 거에서 타 당의 의견을 물어보면 한 군데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해서 꼭 이번에는 이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밖으로 내비치는 의견은 반대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실제 투표로 가면 통과가 될까 우려가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 최강욱>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론의 감시가 필요하고 유권자가 쳐다보고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낌새가 보이면 제가 수시로 우리 이동형 작가님을 포함해서 언론에 호소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님 최근에 사보임 한 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더라고요? 이해 충돌 문제도 있고. 또 아마 재판 계류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최강욱> 글쎄, 전 다른 데서 어쩌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나 그 소속의원들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박덕흠 의원 같은 분을 국토위에 누가 배치했으며, 심지어 거기서 위원장으로 내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상임위원장. 야당으로 배분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당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아무런 해명이나 얘기 없이 멀쩡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야당 뿐 아니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또 문제제기를 많이 하던데요?

◆ 최강욱> 네. 저야 늘 보수 언론에서 주목하고 사랑해주는 정치인이니까. 뭐라도 헐뜯고 싶었겠죠. 심지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네, 이런 식의 극단적 표현까지 쓰고 하던데 늘 그래오던 거니까. 그만큼 제가 법사위 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아픈 지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김진애 의원하고 사보임하면서 각자 전문 영역으로 갔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 법사위에 희망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검찰개혁, 이런 겁니까?

◆ 최강욱>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회생활 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법사위를 지망한 건 어찌보면 전문성 면에서, 경력에 비추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진애 의원님 같은 경우도 자타공인하는 도시계획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으실 것 같고. 당연히 시대적인 과제, 제가 정치권에 불려나온 이유.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 열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표님이 그쪽으로 갔단 것에 대해 굉장히 열광하고 있던데. 활약, 앞으로 기대해보고요. 이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생각하는 윤 총장, 어떻게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길 계속 하고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강욱> 네. 진작 물러나야 될 분이 헌법과 법치 운운하면서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은 예상하지 못해서,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 봤더니 결국 징계가 이뤄지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 집행정지를 한다는 게 법원이 보기엔 회복할 수 없는, 돈으로 회복해줄 수 없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장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고 불쾌하신지 잘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으로 또, 법무부가 애초에 직무정지를 하면서 얘기했던 우려. 총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사권을 행사하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인의 가족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벌일 수 있고. 이런 우려를 깊이 새겨서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예. 대표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 스타일도 잘 아시고 할텐데. 야당은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 표명해라, 인사권자니까. 해임을 하든 불신임을 하든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장관 뒤에 숨어 있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강욱> 야당이 그렇게 주장해 온 의도는 뻔한 거죠. 윤건영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결국 이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겠다,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고 와서 오물을 묻히겠다. 이런 발상. 정치적인 이득을 노린, 정쟁.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당연히 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무조건 대통령이 나와서 해라, 라고 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법치주의하고는 어긋난 거 아닌가요? 법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정 운영에는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해법으로 동시 사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최강욱> 네. 현실적으로 오늘 집행정지가 취소돼서 총장이 출근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차관이 또 사의 표명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당에서 걱정하는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생긴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가 야당이 제기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다른 차원에서 정부를 책임진,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정도를 걷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법이 정한 절차가, 지금 4일로 연기됐습니다만은 징계위 열어서 거기서 결정나는대로, 만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법무부 장관이 해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수순 말씀하시는 거네요?

◆ 최강욱> 조직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총장이라면 본인이 여태 일으킨 물의나 혼란을 감안해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징계 절차가 시작된 마당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실제로 검찰 내 조직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옹호하고 나서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따져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이 보기에 총장에 대해서 과도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나중의 검찰 독립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선회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내면에선 총장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다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람은 총장이고요. 그런 총장의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고민도 따라야겠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여당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나가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윤총장이 총장 직을 그만두면 정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최강욱>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간 보인 발언이나 또 수사를 통한 행보나, 모든 것들이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건 비단 여당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총장의 국정감사 이후의 행태에 대해, 국감 내에서의 언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정치행위 하는 검찰총장은 본 적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현안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죠. 시간이 부족해서. 공수처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공수처 개정안을 이번주에 처리 시작해서 정기 국회 안에 매듭짓겠다. 그게 9일 쯤 될 겁니다. 열린민주당도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 최강욱> 저희는 먼저 앞서서 촉구한 바가 있고요.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논의가 지금 대한변협 회장께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몽니를 부리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조차도 아니라고 하더라, 심지어는.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어떻게든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현행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완전히 확인된 이상, 그걸 방치하는 게 오히려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4월 보궐은 어떻게, 열린 민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최강욱> 예, 저희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거일정이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 후보는 열린 후보 추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향후에 그건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런데 독자 후보를 내고 완주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과 한 번 세게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최강욱>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당의 당원들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통해 민주 진영이 승리하는 데 우리 후보, 또는 우리의 선거 운동이 보탬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 민주당이 새 대표 체제로 들어서면 열린 민주당과 합당 얘기가 진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나왔는데 지금 쑥 들어갔네요, 그런 얘기가?

◆ 최강욱> 그때는 다 새 후보님들 공약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검찰의 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뒤로 미루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 이동형>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전혀 없겠네요.

◆ 최강욱> 네, 공식적인 얘기 한 적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강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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