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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복귀에 민주당만 '곤혹'…야권 일제히 "정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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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총장 직무복귀가 '무혐의' 처분은 아냐…확대 해석 차단 주력

국민의힘 "법·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안철수 "추미애 사면초가" 일침

뉴스1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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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법원의 결정 이후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이 윤 총장의 '무혐의' 처분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직무 배제 상태로 계속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직무에 복귀해 다른 업무를 보라는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무죄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김태년 원내대표)이라며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며 "검사도 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는 게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인데 그걸 힘겹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이에 대해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냐"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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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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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법원의 결정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 결정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지만, 오늘 심의에 영향이 있을까 봐 보류한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본다"며 "추 장관이 졸지에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 이날 하루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부적절하다'는 결론과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표 제출 등이 잇달아 나온 것에 대해 안 대표는 "한 줄기 희망을 봤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 계기들을 잘 살려서 정의를 회복하고 권력을 바로 세우고 악을 징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서면 논평을 통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징계위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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