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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제보' 당직병사, 장경태 의원·네티즌 5천여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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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혐의…"맹목적 공격에 정상적 삶 영위할 수 없어"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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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병사 현모씨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네티즌 등 5천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 의원과 네티즌 등 약 5천 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오늘(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장 의원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 등을 비롯해 모두 5천여 명이다.

지난 9월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자, 인터넷에는 현씨를 비방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현씨를 두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몄다', '뒷돈을 받고 이 같은 공작을 하는 것이다', '일간베스트라는 극우사이트의 이용자다'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현씨의 제보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기 때문에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판단은)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는 아니다"라며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카더라'라는 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씨 측은 이를 두고 "고소인의 제보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지어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 개인방송 등을 통해 현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 부대 장교 얼굴도 모르고 제보한 당직 사병 일냈다"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현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정치적 의도 없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으며, (관련자가) 고위공직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였던 탓에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재생산됐음에도 이 같은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며 "고소인의 실명 등을 언급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미 확인받은 바 있다"며 "피고소인들의 맹목적 공격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악플, 인터넷을 통한 모욕 등을 근절하고 누구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소인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씨 비판과 관련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됐고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했다고 해도 마땅히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백번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해명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황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현씨 측은 "사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킨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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