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4539518 0092020120164539518 01 0101001 6.2.2-RELEASE 9 뉴시스 0 false true true false 1606816829000

윤석열 기사회생 與 타격…"그래도 사퇴해야" 돌파구 고심

글자크기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尹 스스로 거취 정리를"

코로나 속 秋·尹 갈등 장기화에 여론 악화 부담

일각 "장관-총장 소송전 추한 상황…용퇴시켜야"

동반·순차사퇴 거론…"대통령이 나서야" 주장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1일 법원이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린 데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론의 역풍과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총장의 기사회생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장 발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1시간 30분만에 나왔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원 판단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어떻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중요하니까 징계위 결과를 봐야한다"며 "(법원 결정은) 뭐 가처분이니까"라고 말을 아꼈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뉴시스에 "흐름을 한 번 지켜보자. 어떻든 징계위가 열릴테니까 결정되는 걸 좀 봐야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향후 법무부 징계에도 불복할 경우에 대해선 "그렇게 한 전례가 없거니와 정무직이 그렇게 하는 건 비정상"이라며 "정치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효력정지 인용 파장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다. 좀 더 상황을 보자"고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 직무정지 결정 후 가장 먼저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평가 여론조사 (자료 = 리얼미터 제공) 2020.11.26



직무정지 후 일선 검사들이 줄줄이 반발하며 검란(檢亂) 양상이 나타난 데다가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미애-윤석열 갈등 장기화의 피로감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점도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TBS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25일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 실시, 응답률 6.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6.3%로 과반을 넘겼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8%에 그쳤다.

특히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함께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까지 직무정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으로 여권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 총장측은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져도 불복을 시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피할 수 없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내지 순차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에 "징계로 해임을 하면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고, 6개월 넘게 갈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소송하는 추한 상황"이라고 탄식하며 "윤 총장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퇴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시차를 둔다 하더라도 국민적 피로감 해소를 위해 결국 둘 다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선후가 있다"면서 순차적 사퇴론을 언급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가장 먼저 동반사퇴론을 꺼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후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