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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확실성 지속…OECD, 한국 경제성장률 또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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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1.0→-1.1, 내년 3.1→2.8% 하향 조정

내년 세계 성장률 크게 낮춰 “백신 전까지 방역 노력”

“취약계층 집중 지원, 기업 구조개혁 노력 병행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 다시 0.1%포인트 낮췄다. 11월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며 한국의 올해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판단에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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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1%로 제시했다. 이는 9월 전망(-1.0%)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다.

OECD는 당초 6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나1.2%로 제시했다. 이후 한국의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8월 별도로 발표한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마나0.8%로 상향했다가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해 다시 마나1.0%로 낮춘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OCED 회원군 중 1위이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CED는 한국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지만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국내총생산(GDP) 위축이 가장 작다고 평가했다. 특히 적극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해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고 대규모 이전 지출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2.8%로 9월(3.1%)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2022년에는 3.4% 성장하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는 효과적인 백신의 출시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서비스 부문이 점진 회복하고 고용도 서서히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소비와 이전 지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한국판 뉴딜이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 구조개혁과 직업 훈련, 근로자 역량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계 지원은 비정규직·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에 집중하고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의 일시 납부이연, 경감 조치 연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는 점을 감안해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그린 투자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세계 성장률은 4.2%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9월 전망치(-4.5%)보다 0.3%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유럽 등 회복세 약화와 국지적 재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9월 5.0%에서 이번에 4.2%로 크게 내렸다. 2022년에는 3.7% 성장을 예측했다.

앞으로 2년간 세계 경제는 백신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가별 회복 속도도 방역조치의 효율성, 백신확보 신속성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OECD는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방역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정책은 그간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재정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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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계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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