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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속보]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윤석열 감찰 두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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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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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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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 차관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윤 총장을 둘러싼 감찰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할지 여부를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또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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