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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코로나 대유행에 서둘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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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년 예산안 558조 오늘 처리
11년만에 2조2000억 순증액
한국형 뉴딜 일부 삭감했지만
어떤 사업 깎을지 놓고선 협상중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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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2조2000억원 예산을 순증액하는데 합의하면서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삭감하는 방향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정부여당의 중점사업인 한국형뉴딜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로 하면서 삭감 부문에서 일부 숨통을 트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3조원에서 추가로 더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한 2조2000억원의 순증액 예산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금, 3조+α 가능성

본예산을 추가로 늘리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놓고 여야는 선별적 지급에 공감하면서 3조원을 증액분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 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며 "야당에서 얘기한 것 보다는 좀 더 적은 수요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박 의원은 "2차 펜데믹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2차 재난지원금도 남아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야당에서도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들에게 집행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신 상태"라고 말해, 추가 증액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큰 틀에 대한 이해는 지난 4차 추경 집행 방식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순증액 분 2조2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에 대해 추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세부 사업을 확정한 뒤에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순증액 분이 더 늘어날 여지에 대해 추 의원은 "더 클 수도 있다"며 "정부가 최종사업을 추리면서 그들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5.3조 삭감 놓고 협상

5조3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는 2일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한국형뉴딜 예산의 일부 삭감을 용인했으나, 야당에서도 예산에서 삭감 부분에서 양보를 해야하는 만큼 협상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기존 556조원 본예산 중 21조원의 한국형뉴딜 예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많은 부분의 삭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은 기자들에게 5조3000억원 삭감 예산 중 뉴딜 관련 예산 비중에 대해 "상당 규모"라며 "(한국형뉴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삭감이 된다"고 말했다.

예산이 삭감될 사업 선정을 놓고 민주당도 신중한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박홍근 의원이 감액사업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해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와 백신 예산 9000억원이 들어갔고, 결국 2조2000억원이 순증액 됐으니 1조7000억원을 삭감한 것과 같은 효과"라며 "우리 주장이 관철된 예산안"이라고 자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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