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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직 복귀에 한순간에 뒤바뀐 여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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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추 장관 징계청구는 부당" 결정에
野 "당연한 상식의 승리"..與는 공식 반응 無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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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이 1일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자, 말폭탄을 쏟아내던 여야는 한순간에 뒤바뀐 온도차를 드러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곧바로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고 화답했으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지시는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D-day를 앞두고도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며 "공동체 위에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은 윤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뉴스를 못 봤다"며 자리를 피했다.

다만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감찰위와 행정법원의 발표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최근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사건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시를 내릴 만큼 검찰 사무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 자신에 대한 감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징계 절차 돌입과 동시에 직무배제를 시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윤 총장 직무배제 철회를 요청한 검사들을 향해서는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가 눈물겹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 자진사퇴'를 건의한 것에 대해 "정 총리가 요즘 좀 이상하다"며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윤 총장을 옹호하면 개혁의 대상이고 추 장관을 비판하면 개혁의 이유가 되나”라고 여당의 검찰 조직문화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내가 아는 조 차장은 검찰개혁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정청래 의원이 '검찰조직의 집단 이기주의니 조직적 저항이니 초록이 동색'이라는 헛소리로 검찰개혁의 방해인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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