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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의 양심선언 “박은정 지시로 尹 감찰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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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지시 있었다 주장

세계일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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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타당한지 검토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상사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지시로 윤 총장 감찰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1일 열린 이 회의에 이 검사는 감찰위 요청으로 출석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그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 감찰과 관련,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감찰 보고서에서 삭제됐다’는 취지의 폭로 글을 올린 바 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송동호 변호사,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기정 동아대 법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위원은 이날 윤 총장 측 특별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의 의견 진술을 듣고, 이 검사를 상대로 삭제된 보고서의 내용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검사는 이 자리에서 “박 감찰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기존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 측 특별 대리인으로 출석한 박 감찰담당관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어 두 사람을 대질 심문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전언이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박 감찰당담관과 더불어 윤 총장 관련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어왔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에 ‘심재철, 박은정 선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총장 찍어내는 행태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표적으로 찍어 놓고, 처벌이든 망신이든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를 마다하지 않으며,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고, 적법 절차를 가장해 절차적 잔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오히려 선배들이 검찰개혁에 항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윤석열을 제거하는 그 자체인가 아니면 진보적(?) 정치 세력에 복무하는 것인가”라며 “‘판사 사찰’ 프레임을 짠 사악한 머리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법원에 대고 ‘봐라. 검사들이 이렇게 너희들 뒷조사했다. 이래도 혼내주지 않을 거냐’고 이간질하는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글에는 “같은 의견”이라며 동조하는 댓글들도 달렸다.

한편,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은 잘 진행됐다. 저희가 주장할 부분은 다 주장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장에게 전화해 감찰 과정의 타당성을 심사할 ‘감찰위원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화한 사실도 없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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