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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추 장관 ‘민원 4건' 받고 윤석열 조사 시작”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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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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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민원 4건’을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고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한 감찰위원은 “감찰규정이 지난달 3일 ‘중요 사항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습 개정됐다”며 “독단적으로 감찰을 진행하려 개정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이 언제인가?”라는 식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박 감찰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원 4건이 있다고 하면서 확인해보라고 하셨다”며 “10월28일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3주간 거쳐서 박 감찰담당관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했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3일 감찰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감찰관실 검사들 감찰위서 박은정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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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는 박진성 감찰관실 부부장검사도 참석해 박 담당관을 거세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부부장검사는 감찰위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 11월18일 박 담당관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렇게 보고했는데 박 담당관은 24일 오후 윤 총장 비위 사유를 설명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아니나 품위 손상이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했다.

이어 박 부부장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품위 손상인지 의문이라 더 검토해보자고 했다”며 “저는 지금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고 품위손상이나 위신 손상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위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며 윤 총장 감찰 업무를 맡았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다. 이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에 박 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빼라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감찰위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자, 박 담당관은 “이프로스 글에 제가 삭제를 한 것처럼 썼는데, 제가 삭제를 했나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제가 했죠. 담당관님 지시를 받고”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담당관은 이 검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가 빼라고, 삭제하라 한 적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감찰위원이 이 검사에게 ‘삭제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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