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감찰위 "尹직무배제 부적절"…법원 집행정지 판단 주목

[여의도1번지] 감찰위 "尹직무배제 부적절"…법원 집행정지 판단 주목

■ 방송 : <여의도1번지>

■ 진행 : 정호윤, 박가영 앵커

■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성범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성범 전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봅니다.

<질문 1>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첫 판단이라 결론에 따라 어느 쪽이든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 2>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는데요?

<질문 3> 김태년 원내대표는 직무 정지에 불복을 시사한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추·윤 갈등'이 장기화하며 정치권의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여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윤 총장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걸까요?

<질문 4> 정세균 총리가 어제 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 윤 총장과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 어떻게 보세요? 동반 사퇴가 현시점에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1> 정 총리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10여 분간 독대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았는데요. 오늘 연이은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의 '동반 사퇴 건의'를 지적했습니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민스러운 쪽은 청와대가 아닐까요? 추 장관이 자리를 떠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언론사에 먼저 연락해 명단 제외를 요청했고, 8월에도 대검이 여론조사기관들에 공식 요청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감 후 지지율이 더 오르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죠. 추 장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표현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국회가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내일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예산안 협상이 합의에 이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전세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이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안타까움을 드러낸 말이지만, '빵'에 비유한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최근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발언까지 여당발 부동산 설화가 잇따르면서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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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성범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성범 전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봅니다.

<질문 1>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첫 판단이라 결론에 따라 어느 쪽이든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