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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감찰관 패싱' 의혹에 진중권 "추미애도 감방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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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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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도 감방 갈 듯"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진 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고 감찰을 진행했다는 감찰관의 진술 내용 관련 기사를 공유 후 "장관님, 본인 수사 의뢰하세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보인다"고도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감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보안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이달 초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을 진상조사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감찰 과정에서 소외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법무부 외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추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 감찰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류 감찰관이 직접 감찰과 조사에 대해 지시를 내려야 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박 담당관이 감찰을 진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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