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내년 5~9월 남북미 협상 골든타임…북, 유핵공존 협상 전술 펼 수도"

통일연구원 '2021 한반도 정세전망' 간담회

향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유핵 공존’ 방식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이 1일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2021년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보수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전략을 리셋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북한도 리셋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국가라며 공세적으로 나간다면 (체제 안전보장을 통한) 조건부 비핵화론은 어렵고 핵군축 방식, 비핵 평화가 아니라 유핵 공존에 기반해 공세적인 발전노선을 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이 고도화됐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 비핵화를 추진해 왔다. 반면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 미사일을 쏜 뒤 스스로 핵보유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핵 공존을 인정할 경우 자칫 북한을 '핵클럽 가입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돼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일연구원은 내년 5월부터 9월까지가 남북미 3자 협상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의 북ㆍ미 합의를 계승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북·미협상에 접근할지를 관망할 것”이라며 “골든타임은 5∼9월로, 남ㆍ북ㆍ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이고 이 시기에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에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 시기가 남북관계와 북ㆍ미관계를 연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남측에 유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황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기초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 2021년 늦은 봄까지 미국의 대북정책 초안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또 “내년 3∼4월 한·미연합훈련 시즌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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