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먼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감찰 위원뿐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감찰 담당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한다면 내일 징계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감찰 위원들이 잇따라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 참여 인원이나 명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정족수인 6명 이상은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에선 감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출석했습니다.
또 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절차 문제점 등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징계청구 절차나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고 결론 난다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내일 열기로 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어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있었는데요.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기자]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를 가를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습니다.
당일인 어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아예 징계위가 열리는 내일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법원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윤 총장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 긴급한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다면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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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먼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감찰 위원뿐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감찰 담당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한다면 내일 징계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감찰 위원들이 잇따라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 참여 인원이나 명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정족수인 6명 이상은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에선 감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출석했습니다.
또 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절차 문제점 등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징계청구 절차나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고 결론 난다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내일 열기로 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어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있었는데요.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기자]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를 가를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습니다.
당일인 어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아예 징계위가 열리는 내일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법원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윤 총장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 긴급한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다면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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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먼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감찰 위원뿐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감찰 담당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한다면 내일 징계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먼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감찰 위원뿐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감찰 담당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한다면 내일 징계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