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어제(3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양국이 방위비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인권위, 낙태죄 정부개정안 반대
임신 이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이후 낙태한 임신부는 처벌하는 정부의 '낙태죄 존치' 입법안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가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최강욱, 국회 법사위로 상임위 이동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소속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을 맡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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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어제(3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양국이 방위비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인권위, 낙태죄 정부개정안 반대
임신 이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이후 낙태한 임신부는 처벌하는 정부의 '낙태죄 존치' 입법안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가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