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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한층 더 압박하는 영국'…내년 9월부터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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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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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내년 9월부터 화웨이 장비 신규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BBC 방송에 따르면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오늘(3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올해 말 이후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화웨이 장비를 대거 비축한 뒤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아예 신규 설치 금지 기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하원의 '통신(보안)법' 제2독회 토론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 퇴출 결정 이후 아예 법으로 고위험 공급업체를 국가 통신 네트워크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통신(보안)법'을 최근 내놨습니다.

현재 통신 사업자들은 독자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준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고위험 업체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또는 1일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우든 장관은 "5G 네트워크에서 고위험 공급업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확실한 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금지하는 새롭고 전례 없는 권한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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