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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정지' 심문 종료…이번 주 거취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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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30일) 법원에선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의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중에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해임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더비 매치로 꼽히죠. 그야말로 전 세계가 90분으로 나뉘는 시간. 축구는 잘 몰라도, 스페인 리그 최대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더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순한 승패를 떠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는 오랜 역사로 인해 두 구단의 대결은 각 지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초동에선 이 더비만큼이나 치열한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3연전이 오늘부터 시작됐죠.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시작됐고, 내일은 감찰 과정과 결과가 타당한지 논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간 벼랑 끝 승부가 사흘 내내 벌어지는 건데요.

1차 분수령이죠. 직무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심문이 진행됐고,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한다면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르면 당일에도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검찰총장에 복귀합니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틀 뒤 징계위에서도 명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윤 총장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고 징계 명분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추미애, 윤석열 양측 모두 심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각각 법률 대리인 2명씩 참석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약 1시간 10분 만에 끝났지만, 치열했다고 합니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기각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사 : 사실은 이 사건은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안 사건은. 그래서 이 사건의 신청은 결국은 소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본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신청이 다 기각되는 겁니다. 법률가로서는 이 사건을 신청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여부. 즉 검찰총장에 복귀하고 말고를 떠나 이틀 뒤면 징계위가 열리기는 만큼 현시점에서 직무배제의 효력을 중단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징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이는 곧 추 장관이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징계위를 열러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추 장관이 감찰을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어겼고, 근거로 든 내용들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건, 윤 총장 개인적인 손해일 뿐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의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그런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합니다.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징계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변수가 등장했죠. 검사들의 반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평검사들이 장관의 조치가 위법했다는 성명에 동참했고, 추 장관의 직속 부하인 법무부 과장들도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조직 전체로 확산됐죠. 여기에다가 현재 검찰총장직을 대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음성대역) :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해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해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열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하다고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될 만큼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윤 총장이 검찰의 중립을 위해 얼마나 애써온 지 잘 알지 않느냐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대역) :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어 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검찰의 집단 행동이 조직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건데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도 스스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습니다.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찍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윤 총장을 내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나 판사 사찰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분을 들어 검찰과 법원을 소위 갈라치기하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내쳐야 되겠다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치국가에서 과연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 추라시코' 1차전 결과는 저희 회의 중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제 정리합니다. < 윤석열 거취 이번 주 '분수령'…검찰총장 직무대행 "장관님, 한발 물러나달라"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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