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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게 당신들이 약속한 검찰개혁, 공수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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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신들이 약속했던 것이 맞느냐”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은 판사 출신으로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우려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립, ▲공수처와 기존 검찰과의 차별화 등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수처장의 임명권이 야당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 원내대표가) 과거엔 공수처엔 찬성했으면서 지금은 왜 반대하느냐”는 지적은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도입하려는 그 공수처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수처냐”고 되물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이 승냥이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유기견이라고 우기면서 입양을 강요하고 있다”고 빗대며, “지금의 공수처법이 그대로 가면 검찰보다 무서운 괴물 사법기구가 탄생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장이 23명의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갖고, 공수처 운영을 규율할 내부 감독기구가 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며 “수천 명의 검사와 판사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던 말은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며,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자기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선택하면 ‘가짜 공수처’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가을바람에 널뛰듯 추는 칼춤이 ‘검찰개혁’이냐 ”라며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거친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야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냐”며 “국민이 바보가 아니니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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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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