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과기부 "전파법 개정안, 5G 전환기인데 신중히 검토해야"

오용수 전파정책국장 "과거경매대가 4.2조원서 약 25% 조정"

"오는 2023년 말에 재할당 대가 확정해 정산할 것"

3세대(3G)·4G용310메가헤르츠(㎒) 대역폭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간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e브리핑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3세대(3G)·4G용310메가헤르츠(㎒) 대역폭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재할당 대가는 이동통신사들이 5G 무선국 구축 수량 12만개를 달성하면 최대 3조17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Δ3조1700억원(12만국 이상) Δ3조3700억원(10만국 이상 12만국 미만) Δ3조5700억원(8만국 이상 10만국 미만) Δ3조7700억원(6만국 이상 8만국 미만) 4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기준이 되는 5G 무선국 수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위 '로밍'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공개설명회에서는 5G 무선국 기준을 '15만국'으로 제시했지만, 최종안에서는 12만국으로 낮췄다. 최대 할당대가 역시 기존 3조9000억원에서 3조7700억원으로 낮췄다.

2.6기가헤르츠(㎓)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되, 이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2.1㎓와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5G 무선국 기준을 17일에 제시했던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낮춘 근거는?
▶주요 다중시설이나 교통, 통신 인프라 등의 지역을 포함해 LTE 무선국 사이트 수가 현재 한 12만개정도라는 점을 고려했다. 초기 5G 투자여건을 감안했을 때 12만국 정도면 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5G의 전환기라는 특성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제도적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기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관점에 따라 5G 무선국 옵션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패널티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5G 무선국 투자 부분을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 개념으로 설계한 것은 아니다. 5G를 서비스할 때 LTE 주파수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고, 5G 무선국 구축이 LTE 주파수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5G 기지국 투자에 감안한 것.

-과거 경매 대가를 재할당시 이번처럼 거의 100% 반영한다면, 경매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지 않나?
▶현재 재할당 대상 주파수 LG유플러스의의 2G를 뺀 나머지 310메가헤르츠(㎒) 폭의 할당 대가에 대해 통신 3사가 납부하고 있는 것을 5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4조2000억원 정도 된다. 3조1700억원은 4조2000억원에서 약 25% 조정된 가격이고, 과거 경매 대가를 일정하게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지 100%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사업자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1조6000억원은 최소할당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정부 산정가 최소의 가격으로 봤던 거라 근본적인 출발점이 다른 가격이다.

-2.1기가헤르츠(㎓) 대역과 2.6㎓ 대역을 3년 단축 사용하면 국가가 다시 회수해서 5G 경매로 쓰는지?
▶사업자들이 각 쓰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용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몇개 사는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확보된 주파수 계획 상으로 보면 오는 2022년 초에는 아마 5G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할당도 아마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

-5G 무선국 6만국 미만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또 이동통신사별 국수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가?
▶ 2022년 기점으로 했을 때 보면 최소 6만 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자료를 그렇게 공개한 것. 각 사별로은 12만국 기준에 따른 할당대가 안을 통보할 계획이지만, 사업 상의 관계로 개별 이동통신사의 할당 대가를 공개하지 않는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재할당 시점은 오는 2021년인데 기지국 수는 2022년까지 맞추게 됐다. 재할당 대가 지급 시기는?
▶2022년 말까지 우리 기준 국 수를 맞춘다고 하면 준공이 완료돼 실제 개통될 때를 봐야한다. 실제 무선국의 개통 여부와 합격돼서 완벽하게 작동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오는 2023년말에 확정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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