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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기지국 12만국 옵션, 통신사 투자 계획보다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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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통신 3사가 향후 5년간 납부해야할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최소 3조1700억원을 제시했다. 각 사별로 5G 무선기지국을 2022년까지 1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사 합산 3조1700억원의 재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6만 국 이상 구축에 그칠 경우 3조7700억원을 내는 구조다.

오영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옵션 기준으로 제시한 무선기지국 12만 국에 대해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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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오후 세종시 파이낸스센터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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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투자 계획보다 옵션 기준을 높인 이유에 대해 오 국장은 "지난 국감 등을 통해 5G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 5G 주파수로 인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그 LTE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제시한 목표치보다 높게 옵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설명회 때 옵션 기준으로 15만 국을 제시했는데, 확정안에서 12만국으로 변경된 배경은 무엇인가?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 이후에 통신사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면서 무선국 현황을 다시 한번 했다.

최종적으로 LTE 전국망 주파수에 지상 무선국 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옵션 기준을 통신사 투자 계획보다 높게 잡은 이유는?

"지난 국감을 통해서 5G가 아예 개통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5G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LTE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됐다. 이런 것들 감안했다. 5G 주파수로 인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그 LTE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제시한 목표치보다 높게 옵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농어촌 로밍실적을 포함했는데 2022년까지 3사가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로밍 기지국 규모는.

"주요 읍면이 아닌 지역에서도 5G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외곽 지역에 시급하게 5G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으로 공동이용에 대한 것은 3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로밍 범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숫자들이 나와야 할 것 같다. 그 부분은 재할당 대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협의하고 나중에 정부와 협의해서 세부적 구축 일정과 계획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로밍이 이루어질 때 무선국이 구축되는 사이트 역시 전국에 12만국 정도의 기준을 잡았던 것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통신사별 납부하게 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일단 각 사별로 12만 국 무선국 기준에 따른 할당 대가 안을 통보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 각 사가 옵션, 무선국 수를 못 맞출 경우에 옵션 B, C, D에 따라서 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별 통신사들의 할당 대가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각 가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달라."

-옵션에 따라 할당대가가 달라지는 게 일종의 투자를 많이 하라는 인센티브도 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벌금을 내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선국 투자 부분을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다. 현재 5G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LTE 주파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커버리지나 음성서비스를 위해서 LTE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3사가 공동으로 로밍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G 주파수로 무선국을 구축하기 때문에 LTE 주파수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LTE 주파수 기여도가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선국 투자에 감안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과거 주파수 경매 대가를 재할당 시 이번처럼 거의 100% 반영한다면 사업자들은 향후 경매 시 재할당 대가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라면 경매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나.

"지금까지 4조2000억원 정도 내던 것에서 지금 3조1700억원 정도로 해서 약 25%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1년도 경매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장에서 이미 평가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경매 당시와 지금에 있어 주파수의 가치라든가 수익성이 달라졌다는 점도 감안했다.

현재 5G 전환기라는 특성 때문에 5G 서비스를 이용할 때 LTE를 필수 주파수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LTE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통신 3사 모두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할당 대가에 관한 법리 논란은 계속될텐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으로 재할당 대가에 대해 로직을 어느 정도 제도화해야 하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재할당 같은 경우 개별 주파수마다 굉장히 특성이 달랐다. 시장 상황도 달랐고, 실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걸 쓰느냐의 용도도 조금씩 달랐고 그런 가치형성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일률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그런 특성이나 경매 사례들을 참조해서 대가를 대체로 맞추는 작업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이런 추가적인 연구수행이나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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