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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이통3사, 주파수 사용료 합의…제도개선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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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책정대가보다 5천300억원 가량 낮춰, 예측가능성 확보는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대가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과거경매대가를 가져와 보정한 후 5G 투자옵션까지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3조7천억원이라는 재할당 대가를 책정한 바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전파법 위반소지 및 부당한 대가 책정, 투자 옵션의 현실성 결여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 결과 5G 투자옵션 완화 및 보정기준에 따른 대가 소폭 하향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약 5천300억원 가량 낮은 재할당 대가를 책정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이번 재할당으로 인해 정부와 사업자 입장이 극심하게 갈리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만큼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의 명확성과 사업자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19일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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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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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300억원 하향조정'에 극적 합의한 정부-이통사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확정된 주파수 이용 기간으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과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업자들이 각기 쓰는 주파수에 대한 이용기간 의견을 제출한 결과 몇 개사들이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실제로 3년 이후 할당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확보된 주파수는 5G 할당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를 통해 대역별로 조정기준을 적용하고 5G 투자옵션을 포함, 오는 2022년 15만국 5G 기지국 달성을 조건으로 3조2천억원의 대가를 책정했다. 대신 5G 기지국 구축 미달성시 단계별로 3조9천억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이통3사는 사실상 오는 2022년까지 15만국 구축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주파수 재할당은 5G 10만국 구축 기준의 3조7천억원이 유력시됐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협의를 거쳐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으로 결정했다. 대신 5G 농어촌 로밍 등도 포함시키는 등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오 국장은 "5G 투자됐을 때 LTE 주파수 가치 및 기여가 어떻게 하락하는지를 반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로밍 부분도 당연히 반영할 수 있다"라며, "세부적으로는 공동 이용에 대한 3사간의 협의를 거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천700억원을 내는 것으로 조정됐다. 당초 가안 대비 대략 5천300억원 가량 하향됐다.

이통3사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통3사가 주장한 재할당 대가는 1조6천억원 수준으로 약 2배 가량 상향된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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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최종 확정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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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도적 보완 필요성 공감…2022년 초 5G 추가 주파수 예고

정부와 이통3사가 극적 합의에 이르긴 했으나 그 과정이 녹록치는 않았다.

주파수 포기 검토, 경매 역제안, 과거 경매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가능성 제기 등 재할당을 두고 양측의 갈등은 지속 심화된 바 있다.

가까스로 양측 갈등이 봉합되기는 했으나 관련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기 주파수 경매와 재할당 때 또 다시 이같은 갈등이 반복돼야 한다.

정부는 한정적 자원인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이통3사 역시 투자 로드맵에 따라 이동통신 구축에 적극 나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충족시켜야 하는 게 숙제다.

오용수 국장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연구수행이나 관련해 좀 더 폭넓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 민간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법에 구체적 산정 비율을 특정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오 국장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특정 경매사례를 참조하는데 기간을 한정에서 법에 정한다던지, 구체적 비율을 특정해서 시행령을 위임한다 할경우에는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실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초 5G 추가 주파수 경매가 예정돼 있어 관련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오 국장은 추가 경매를 예고했다. 추가 주파수 경매 계획은 내년까지 수립돼야 하는 상황이다. 2021년까지 정부가 확보하는 5G 주파수는 총 470MHz 대역폭 이상으로 1차 주파수 경매의 중저대역 300MHz폭에 1.5배 가량 증가된 양이다.

이번 재할당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기 위해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 5G의 예상매출액 등을 결합하면 2차 주파수 경매 대가는 1차 대비 더 오를 수 있다. 5G가 초기 시장임을 감안해 LTE 초기와 마찬가지로 경매 설계에 따라 과열양상을 빚는다면 1차때 우려했던 4조원 돌파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마무리된 주파수 재할당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추가 경매 및 재할당을 위해서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제도 개선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라며, "5G를 통해 민관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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