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값, ㎒당 20억 수준…5G 전국망 공동구축 앞당긴다(종합)

2022년까지 3사 합산 36만 무선국…현 수준 2배 확대가 조건

재할당 대가는 2011년 수준으로 '저렴'…통신3사 "합리적 결정"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세종시 어진동 과기부 기자실에사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수개월간 이어졌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값(대가) '줄다리기'가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12만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국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총 3조1700억원(3사 합산)에 주파수를 재할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G 무선국 구축량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옵션'(조건)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Δ3조1700억원(12만국 이상) Δ3조3700억원(10만국 이상 12만국 미만) Δ3조5700억원(8만국 이상 10만국 미만) Δ3조7700억원(6만국 이상 8만국 미만)까지 4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기준이 되는 5G 무선국 수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로밍'도 포함된다.

◇단위당 할당대가는 ㎒당 20억…2011년 수준으로 저렴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 설명회를 통해 최고액은 4조4000억원, 무선국수는 최대 15만국으로 밝혔으나 이동통신사에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 최고 금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15만국이라는 무선국 구축조건도 일정상 무리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최고액은 3조7700억원으로 낮추고 무선국 기준도 12만국으로 낮추는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조6000억원 이상의 대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보공개청구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던 이동통신 3사도 이같은 정부 방침에 '합리적 결정'이라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G 무선국 12만국 구축시 3사 합산 3조1700억원이라는 할당대가는 언뜻 상당히 큰 비용으로 보이지만, 이는 총 310메가헤르츠(㎒)에 달하는 '재할당 규모'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과거 재할당은 2011년과 2016년에 이뤄졌었는데, 재할당 양은 최대 40㎒ 폭을 넘지 않았고, 각기 개별 사업자에게 할당된 것이어서 총액이 7700억을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310㎒ 폭으로 재할당되는 주파수 양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3사가 공동 할당을 받는 총 합이어서, 이를 실제 '㎒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 20억45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2011년 LG유플러스와 KT가 1.8기가헤르츠(㎓) 대역의 20㎒폭을 재할당 받았을때 ㎒당 각각 17억1000만원, 19억80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것 다음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과거 주파수 재할당 사례 및 단가(출처 국회 과방위)© 뉴스1

◇현 16만국인 5G 무선국, 2022년까지 36만국으로 확대

대신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오는 2022년까지 각사별로 12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를 약속대로 이행한다면 2022년 연말엔 3사 통합 총 36만국의 5G 무선국이 건립되는 셈이다.

현재 5G 서비스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지방 거주자들은 5G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도 건물내(인빌딩) 5G 중계기 구축이 더뎌 5G 신호가 잡히지 않고 LTE 신호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중이다.

5G 요금을 내면서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용수 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5G 품질이 이용자들의 나쁘다며 정부가 이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재할당하는 LTE 대역 주파수는 앞으로 5년가량 LTE 서비스에 충분히 이용될 정도로 가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5G 기지국 호환서비스로 사용되는 만큼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무선국 구축이라는 조건을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오 국장의 설명이다.

10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5G 무선국은 LG유플러스가 약 6만국, KT가 5만국, SK텔레콤이 4만7000국 정도를 구축한 상태다.

이를 오는 2022년까지 3사 모두 12만국으로 확대하라는 것이 이번 조건의 핵심이다. 즉 현재 3사 합산 16만국 수준인 5G 무선국을 오는 2022년 연말까지 36만국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단 이 숫자에는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읍면 지역에서 '공동구축'하는 무선국도 포함된다.

3사는 5G 망 구축에 너무 많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또 고주파 대역 특성상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무선국을 공동구축해 마치 해외에서 '로밍'을 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로밍 방식으로 공동이용하자는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다.

이번에 12만국의 전국망 기지국을 각사별로 달성해야 함에 따라 3사의 공동구축 및 로밍 서비스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SKT가 대한민국의 최남단 이어도에 ‘5G 깃발’을 꽂았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대한민국의 남쪽 맨 끝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국내 최초로 5G 기지국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2020.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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