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쌀 안 받겠다”는 북한… 통일부, 결국 지원비 회수 나서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다 지난해 북한의 ‘무응답’으로 보류된 쌀 5만t 대북지원 사업비에 대해 결국 환수 절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로 외부로부터의 물자 반입을 철저히 막고 있어서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WFP와 사업관리비 1177만 달러(약 136억원)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 부족 사정을 고려해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국내 운송비를 포함해 쌀 5만t의 국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272억원) △국내항에서 북한항까지의 수송비와 북한 내 분배와 모니터링 비용 등 행정비 1177만 달러를 의결했다.

여 대변인은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북측의 응답이 없는 등)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환수를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가 곧 완료되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해 식량 지원을 결정했지만 당시 북한이 그해 7월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해 진행되지 못했다. 쌀 구입비 예산은 지난해 집행되지 못한 채 올해로 이월처리 됐지만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비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WFP에 선지급된 상태다.

북한이 쌀을 받겠다고 태도를 변화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현재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물자 지원도 일절 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물자를 안 받는 편집증이 심하다”며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쌀 11만t도 대련항에서 반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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