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 것…내년 봄 전세시장 안정"

아파트 공급 부족 지적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대폭 줄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전세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대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이라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 집권기인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은 여파로 현재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다음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에 1가구 1주택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반대를 표했다. 김 장관은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전세공급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아파트 전세난으로 다세대·연립주택에 수요가 몰리며 3개월째 아파트 거래량보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웃도는 30일 서울 한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이날 질의장에서는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거론됐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양천구 사건을 예로 들며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 갱신을 통해 주거 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계약갱신 현황을 묻자 “현재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률이 10월 기준으로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은 호텔을 리모델링해 제공하는 청년 1인가구 공급대책은 다음달 1일 공개된다. 김 장관은 송 의원의 ‘호텔거지를 양산했다‘는 말에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보셨느냐”며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고 현장에 한번 가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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