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가격 3.17조~3.77조원 확정…5G 투자옵션 등 절충

5G 무선국 구축 기준 15만→12만개…과기부 "5G 경쟁력 도약 계기 돼야"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와 업계가 금액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통신 3사 합산 3조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애초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천억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천억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와 관련 옵션을 일부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천700억~3조7천7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천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천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천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천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17일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별 5G 무선국수가 15만국 이상이면 3조2천억원, 12만~15만국이면 3조4천억원, 9만~12만국이면 3조7천억원, 6만~9만국이면 3조9천억원, 3만~6만국이면 4조1천억원, 3만국 미만이면 4조4천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거쳐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가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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