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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김해 신공항 백지화 유감…책임 피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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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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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근 김해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저희(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한 것이고 담당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래대로 라면 2026년 김해신공항이 돼야 하는데 완전히 백지화됐다.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지라고 하면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협의라고 하는 것이 시기와 대상이 있어서 해석이 달랐던 것이고 검증위에서 낸 것을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년 허송세월 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다세대주택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어렵다”며 빌라 등을 확보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현미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것 같으냐고 질의하자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회자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양천구 사건을 언급하고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질타하자 김현미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계약갱신 현황을 묻자 “현재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률이 10월 기준으로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언급하자 김현미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반문하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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