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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미 "전세난, 내년 봄 안정…아파트가 빵이라면 밤 새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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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전세난이 언제쯤 해결 될 수 있냐는 지적에 "내년 봄쯤에는 시장 안정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에 전세 공급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들께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4인 가구의 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전세 문제가 생겼는데, 1~2인 가구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새라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수년 전 줄어 아파트 물량이 곧바로 늘 수 없는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에 대해선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불통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선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고,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며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회자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양천구 사건을 언급하면서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반문하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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