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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일 ‘윤석열 때리기’…“징계위 회부는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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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 개최된다”며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개혁을 수용하고 민주검찰로 거듭나는 대신 권한을 남용하며 검찰개혁에 저항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먼지털이식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옵티머스와 라임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수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여차례 압수수색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결과는 초라하다”며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재판은 표창장 위조 공방으로 전락했고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은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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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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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윤 총장의 사퇴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종언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관행이라는 일로 자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적법할 뿐아니라 불가피했다”며 “검찰총장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법이라고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법에 규정된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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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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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지금은) 지휘감독을 거부하는 윤 총장을 징계하거나, 아니면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거나 양자택일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총장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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