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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사들, 규탄할 대상은 검찰 정치조직 전락시킨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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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검찰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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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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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어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정면 반박한 데 대해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사건 때도 기조실에서 행한 판사 사찰을 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범죄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오늘의 검란은)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이다. 오랜 세월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이 끼리끼리 확립한 검찰공화국의 무서운 단면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특히 이번 사찰문건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라 의심받기 충분한 특정 사건들에 거듭 집중되고, 때마침 언론을 통해 재판부 낙인찍기를 시도한 기사가 나왔던 사실을 종합하면 그 심각성은 분명하다"며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과 검찰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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