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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與, 3차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물량 확대...내년 정부예산 2조 순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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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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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하되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에 선별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2조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가 시급해졌다”며 “국내 기업의 치료제 연내 개발 노력과 함께 우리는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는 백신 확보가 불투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3000만명분의 예방 접종 물량이지만 지금은 국내외 백신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 지원금도 내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에 국내 인구 30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과 국내외 백신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산 약 1조3000억원을 편성해 4400만명분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증액해야 하는 사업이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을 합해 최대 4조9000억원 정도다.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순증은 최소 2조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감액 대상은 야당,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감액 규모가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감액 규모를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정부가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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