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오늘 오전 11시 집행정지 심문 진행
추·윤 불참…법률 대리인·감찰담당관 참석
이르면 당일 결과 나와…인용 시 업무 복귀 가능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에 대해 법원의 심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 심문이 시작됐는데요.
당사자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오늘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심문을 앞두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은 별도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나와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인터뷰를 통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옥형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률대리인 : 이 사건은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안 사건은. 그래서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소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본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는 이 사건 신청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하긴 좀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앵커]
만일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가 또 한 번 윤 총장 운명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추 장관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 경우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수는 또 남아 있습니다.
추 장관의 '감찰위원회 패싱'에 반발한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날인 내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위원들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감찰 자체가 부당했단 결론이 나오면 징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찰위와 징계위를 앞두고 어제는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법무부 검사가 수사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고요?
[기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폭로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은 법리 검토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록했지만, 이 부분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와 사전에 교감하면서 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도 없이 사실상 법무부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간단한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감찰3과 소속 팀장이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다가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됐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뒤 불참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도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추 장관에게 한발만 물러나 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조 직무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이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검찰 구성원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검찰 개혁이 오히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가 지난 8월 승진해 현재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간부급 검사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 10여 명은 오늘 오전 추 장관을 만나지 못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추 장관이 감찰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해 대검 감찰부를 직접 수사 지휘하는 등 위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평검사 성명은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이 참여했고 마지막 남은 부산 서부지청도 조만간 평검사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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