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韓 정부, 日 기업 대신 배상액 변제 가능성"

▲ 일제 징용 노동자 소송 원고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문재인 정부가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배상액을 변제해 판결 집행을 무력화하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편집위원은 이날 '문 정부의 결단, 신뢰관계가 열쇠'라는 제목의 기자해설에서 이런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소송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에선 정치적 매듭짓기밖에 해결의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원고에게 변제해 한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무력화하는 대신, 일본은 작년 여름에 시행한 한국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문 정부가 그런 결단을 단행할 가능성은 있다"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에 한국은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하고 싶다는 정치적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일본 측에도 문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스가 일본 총리와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행을 만난 것을 한국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거듭하는 등 신뢰관계를 쌓는다면 문 정부의 행동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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