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반이민정책 폐지`는 상당한 시일 걸릴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들 즉각 폐기' 사안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 CNN방송은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행한 폐쇄적 이민정책들과 관련해 신속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사안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바이든 인수위원회 관련 소식통은 CNN에 "그들은 간단한 문제들을 파악하는데도 압도당하고 있다. 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민과 난민 유입을 억제하는 행정명령을 400개 이상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2017년 1월 27일에는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재임 기간 동안에는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을 강력히 억제했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개편 절차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든 캠프는 취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고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끝내며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난민 수용을 트럼프 재임 시절(연간 1만5000명)보다 많은 12만5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재임시 이민과 난민 신청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인력·조직 개편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취임 이후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루 셀리 소장은 CNN을 통해 "바이든 캠프는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던 정책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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