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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남측 쌀 안받겠다는 北...정부, 2년 기다리다 결국 사업비 환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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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5만톤 쌀지원 사업비용을 결국 환수하기로 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른 조치다.

3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북 쌀 5만톤 지원사업 비용에 대해 "정부도 연내 환수를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쌀 구매비 약 273억원과 사업관리비 138억원 등 총 4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통일부는 이중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의 238억원을 WFP에 선 지급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WFP 평양사무소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한미군사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남측의 쌀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해 사업이 중단됐다. 북한이 우리 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착수된 사업이었으나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이었다.

단 통일부는 WFP의 적극적인 입장과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해 올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해 선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지 않고 이월 처리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금예산 관련 규정상 한차례밖에 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연내 WFP와 협의해 기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에도 WFP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 쌀 지원을 타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갑작스레 거부 입장을 밝힌 지난해 7월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사업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에 동일한 사업을 또 추진할지는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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