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지원금 설 연휴 전, 선별 지급…중대재해법, 다음 회기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설 연휴 전", 방식은 "선별 지급"으로 못 박았다. 중점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평소 소신을 피력하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국가재정 여력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야당 입장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피해집중 계층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이었던) 1차 뿐만 아니라 (선별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다. 피해집중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원마련을 위해 뉴딜예산을 깎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국가경제 전략이자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미래 한국의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거부했다.

아울러 "국채발행을 포함해 여러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피해집중 계층의 긴급지원 필요성 등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 예산편성을 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일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 법안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국회법 제정법 절차상 공청회 등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반드시 통과는 시킨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당 대표가 애초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에 대해선 "검찰의 판사 사찰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는 쪽으로 야당이 협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게임하듯 정치공세의 장으로만 삼을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또 "지금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서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인행하는 것, 또 수사나 재판을 하는 와중에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언급이 '섣불렀다'는 지적에는 "검사의 판사 사찰 의혹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과 위법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국회가 이 부분을 책임지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 취지는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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