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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파만파… 법안처리 스텝 꼬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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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밀어붙이기는 부담, 임시국회 열어 처리하는 것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가 정국을 집어삼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끝나는 올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강공 드라이브에 여당의 정치 스케줄이 안갯속에 갇혔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다음 달 14일쯤 임시국회를 열고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그 전에 끝나는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원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모든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했다.

원래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포함해 경제 3법,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어느 날 하루 (공수처법 등의) 강제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들을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워진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하고, 그 밖의 법안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단독 처리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 파장이 민주당 내 보궐선거 준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식 출마 선언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은 “추·윤 두 사람을 동반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그러나 진성준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시비를 분명히 가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게 정의”라고 반박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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