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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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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조 안팎, 내년 예산에 반영… 소상공인 등에 내년초 선별지급

조선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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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해 최대 4조원 안팎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 설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또 우리 국민 44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최대 1조3000억원의 예산도 편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최대 5조원가량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558조원대로 ‘순증’하고,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안은 이번 주 중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5조4000억원과 예산 삭감으로 약 2조~3조원을 충당한 뒤 나머지 부족분 2조원가량은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최종 예산 규모는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먼저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빚을 져서 지급하면 국가 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을 대폭 삭감하면 순증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재원 마련 방식에 입장 차를 보이면서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56조 수퍼예산안, 2조 못깎아 또 국채 발행

당·정·청(黨政靑)은 29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초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거론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코로나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2차 맞춤형 대책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해 지급할 계획”이라며 “야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 4차 추경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차 지급 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최고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3조~4조원 규모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내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 일부를 삭감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 순증(純增)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2조 순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1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백신 구입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지급 대상·규모,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여권 안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지금 논의되는 3조~4조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여러 면에서 20만∼30만원의 전 국민 지역 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지역 화폐 지급을 주장했다.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556조원)에 90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포함됐는데, 이런 초수퍼예산에서 2조원 삭감을 못 해 더 빚을 내자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정부는 1차·2차 재난지원금 때 각각 14조3000억원, 7조8000억원을 썼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전액 국채를 발행했다. 그 결과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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