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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국정원, 간첩 대신 국민 부동산 등 사생활 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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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국정원 개정안 강행 강력 비판…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개정하려고 하나…의도 수상”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예정에 없던 법안소위를 소집해 국가정보원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 절차도 무시하고 국정원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의도가 수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에 들어간 ‘경제질서 교란' 조항으로 인해 앞으로 국정원이 부동산 등 경제사안과 관련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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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내일(30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동안 여당은 국정원법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개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갑자기 돌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국민의힘이 낸 중재안도 거부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와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더해 국정원법까지 입맛대로 바꿔 권력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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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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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세간에는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제외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우리 안보가 현저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고,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사찰 가능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공 수사권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나도록 간첩 검거가 2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검거한 2명도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해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착수된 수사로 잡은 간첩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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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 2명이 지난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을 훔치는 장면.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이 현장을 녹화한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체포됐다. /CNN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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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과연 문재인 정권이 간첩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여당의 국정원 개정안으론 간첩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축적 그리고 해외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정안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경찰은 대공 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해외 정보협력체계는 경찰 업무의 속성상 구축할 수도 없다”면서 “그동안 국정원이 구축해온 대공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치 입문 전까지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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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이 갖고 있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대폭 줄어들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업무를 경찰이 가져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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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경제질서 교란’ 조항이 국내 경제 사찰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이 북한 간첩 잡는 능력은 약화하면서 오히려 국내 경제 사찰 역량은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경제질서 교란은 그 대상이 무척 광범위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면서 “(이 조항으로 인해 국정원이 앞으로)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고, 경제 문제를 들어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 의도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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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을 기념해 판문점에 심은 소나무/홍문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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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문 정권이 국정원법 개정에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존립 목적인 국가안보 기능을 약화하면까지 미완성의 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문 정권의 장기집권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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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집회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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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관과 그 앞의 원훈석(院訓石). '소리 없는 헌신(獻身) 오직 대한민국 수호(守護)와 영광(靈光)을 위하여'. /국정원 조선일보 DB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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