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2조 푼다…자영업자 등에 선별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여야 논의에 이어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다만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정부도 여야와 함께 협의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연초 집행할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긴급대책비용을 총 7조원 규모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책정됐는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겨냥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재난지원금 당시 데이터를 활용해도 피해 업종과 규모 등을 파악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 추산치를 적용했다.

당정은 증액분 7조원 중 5조원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산은 2조원을 순증하게 된다.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규모를 더 늘리는 '증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정 총리는 "물론 정부 복안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밝히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며 "예결위에서 여야와 함께 정부가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초께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별 지원하고 백신 구입 예산도 함께 확보하는 안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영업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은 이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지용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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