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검 참여한 부장검사 “윤석열 직무정지, 위법·부당성 명백”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수사의뢰를 한 데 대해 “위법·부당성이 명백하다”고 29일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징계 사유들은 그 자체로 허위이거나 불법이 될 수 없다.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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