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요건 갖췄지만…정부 “2단계 효과 기다려봐야”

[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두번째)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긴급기자 간담회’에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1주일간 하루 국내 416명
이달 초보다 4배 이상 증가

정부가 수도권에 ‘2+α(알파)’ 단계를 도입해 사우나, 줌바·스피닝·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운동(GX) 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는 1.5단계로 높이기로 했다.

전국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정부가 2.5단계는 물론 전국 2단계도 도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스스로 정한 상향 기준도 지키지 않아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부 “확진자 수도권에 집중돼”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11월22~29일) 하루 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416.0명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달 초(11월1~7일)만 해도 88.7명으로 100명 미만을 유지하던 것이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방대본은 “수도권 외 지역은 편차가 크다”며 “호남권, 경남권, 강원도, 충청권은 1.5단계 기준에 해당하고 경북권과 제주는 아직 1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8월의 2차 유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거리 두기 효과는 통상 10~14일이 지난 후부터 나타나므로 금주까지는 수도권 2단계 상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60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 비율이 18.9%로 낮고 위중·중증 환자가 8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체계에 아직 여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이미 2.5단계 조건 갖췄는데”

김장모임·음악연습실 등
비수도권 6일 연속 100명

“정부 스스로 기준 안 지켜”
전문가 “시기 놓칠라” 우려

하지만 일부 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8월의 2차 유행 때도 그랬지만, 정부는 항상 올려야 할 때 안 올리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는 내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역시 2.5단계 상향 기준을 이미 충족했는데도 뭉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1~2주 동안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비수도권을 일괄 1.5단계로 올려봤자 1단계와 차이가 크게 없어서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제천 김장모임, 부산 음악연습실 집단감염 등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150명을 기록해 6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더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단계를 올리게 되면 확산세가 빨리 잡히지 않아 경제에도 타격이 더 커질 것이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거리 두기 단계 자체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당국이 단계를 조정해도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낭패”라면서 “최근 집단감염에 취약했던 사우나와 체육시설 같은 곳에 정밀 방역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방역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를 더 예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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