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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취·공수처·예산안 처리…겨울 여의도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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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예산 처리 법정시한· 9일 정기국회 종료 등 변곡점

여, 우선 예산안 집중…숨 고르기 속 9일 개혁입법 처리 계획

국민의힘, 상황 따라 보이콧 가능성…의원들 비상 대기 요청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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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풍경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왼쪽)이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초선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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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국이 ‘윤석열 거취’ 후폭풍을 예고하면서 시계 제로 상황에 돌입했다. 이번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과와 맞물려 내년도 예산안, 여당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각종 개혁입법 등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12월 ‘입법대전’ 중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인 2일,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은 14일 등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지난 25·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공언했지만 유보했다. 이는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고려한 때문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반발한 야당이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거나 의사일정 자체를 보이콧 할 경우 6년 연속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강행 시 “(예산안 처리 보이콧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음주는 비상시국이니 의원 전원이 야간까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정치 일정에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국민의힘이 ‘검찰 장악’ 프레임을 공수처로 확장하며 여야 대치가 격화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일단 내년도 예산안과 윤 총장의 거취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리가 먼저 제기한 3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안은 기한 내 통과를 목표로 협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재원 조달 등을 꼼꼼히 따지겠지만, 윤 총장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 ‘퇴출’이 가시화하면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여야는 30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점까진 최대한 야당과 협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선 그동안 미뤄온 개혁입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가 공언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미래입법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일하는 국회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약속한 개혁 법안 모두 단독 처리를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공수처법 강행은 여당의 파국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여당이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미루는 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경우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갈 수도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입법 중 야당이 동의하거나 협의 가능성을 비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만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여야 일각에서 다음달 14일 임시국회를 열어 미진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시국회 소집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심진용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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