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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난관…김종인, 공정 3법 등 ‘중도 확장’ 내부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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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리더십 위기’ 동병상련

[경향신문]

여야 대표의 리더십이 연말 ‘입법 정국’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8)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 등 논란이 잇따르며 주춤하고 있다.‘중도 확장’ 의지를 밝혔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80)은 당 체질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 안팎에선 ‘2기 비대위’ 요구까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15가지 법안을 미래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올 정기국회 내 마무리를 공언했다. 정기국회를 ‘입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성과를 내겠다고 공약했던 것의 이행 차원이다.

이, 내년 선거 국면 앞두고
차기 당권주자들 요직 배치
김, 당 체질 개선에 어려움
안팎서 ‘2기 비대위’ 요구도

그러나 이 대표가 꼽은 법안마다 험로가 놓여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비토권’을 배제키로 하면서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공정경제 3법은 재계 반발에 당내 이견까지 결부돼 아직 정리된 안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일하는 국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정기국회 직후엔 이 대표 리더십의 ‘진짜 시험대’인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국면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차기 당권주자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내년 3월 전당대회 이후를 준비 중이다. 우원식 의원을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 단장에, 홍영표 의원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송영길 의원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 TF 단장에 배치했다.

리더십 위기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당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처리 의사를 밝힌 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온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인 중도 확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이 차기 주자 요건으로 꼽았던 ‘40대·경제전문가’도 눈에 띄지 않는다.

당 안팎에선 ‘김종인 비대위’를 향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장이 당의 방향이나 중요한 입장을 정할 때 의원들과 더 소통해야 한다. 2기 비대위로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김 위원장만 보이고 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조기 전당대회’ 요구도 나온다.

임지선·조형국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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