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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新규제, 美거대 IT 기업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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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기업에 벌금·회사분할 강력 조치…美 IT기업 '빨간불'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거대 IT 기업들이 시장이익을 독식함에 따라 이를 견제하려는 각국 규제기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은 미국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자국 지역경제의 침체와 토종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르줄라 폰데에라이엔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새로운 조직의 출범에 맞춰 디지털 플랫폼 업체를 겨냥한 새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의 도입을 공론화 했다. 그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청사진을 공개해 EU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했다.

EU 회원국들은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플랫폼 차별로 불만이 매우 높아 EU의 새로운 규제법 신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디지털화 되면서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e커머스나 검색엔진 등의 플랫폼 업체들이 외부업체들이 연계시 이를 차단하고 불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경우 과징금 또는 회사분할을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디지털규제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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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새롭게 출범한 EC 임원진은 디지털서비스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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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플랫폼 사업자의 어깨 힘빼기

이 규제법은 검색엔진, e커머스,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가격비교 사이트, 호텔예약 등의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빅5 IT 기업들은 모두 플랫폼 업체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검색업체나 소셜 미디어, e커머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U는 이 법을 통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장악력을 악용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그동안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여러번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거액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으나 여전히 이 업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에 EU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디지털서비스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앞으로 이전처럼 플랫폼을 장악해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미국 IT 기업의 사업관행과 비즈니스 모델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담당부문 위원은 새로운 법안에 강도높은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이에 맞추려면 사업자들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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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미국 거대IT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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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와 디지털과세로 견제·성장촉진

EC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외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유럽지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과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행한 글로벌 디지털 과세에 맞춘 세법 개정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U 지역이 주도적으로 구글세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개국 재무장관들은 2021년 실행을 목표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경을 초월한 세법 개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프랑스는 그동안 유럽지역 디지털 과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마찰의 경고에도 프랑스 상원은 디지털 과세 도입을 승인했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2천5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 매출이 7억5천만유로(8억4천500만달러)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에 대해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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