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석열, 민주주의 퇴행시킨 대역죄인…퇴장시켜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격화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 ‘대역 죄인’, ‘전두환급 발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절제되어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왔다”면서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 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권력에 취해 사리 분별 못 하는 검찰주의자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윤 총장을 혹평했다. 황 의원은 “검찰 흑역사의 대부분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적들 제거에 앞장서 온 내용이었지만, 윤 총장은 정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견문발검과 견강부회식의 검찰권 남용을 일삼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지만, 자숙을 기대하며 그간 많은 인고의 과정이 있어 왔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조작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조국 수사’방식으로 탈탈 터는 먼지떨이 수사를 한다면 그는 수십 년 감옥에 있어야 할 만큼 중죄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은 끝내야 한다. 검찰은 해편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 사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이어야 한다”며 “그를 퇴장시키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은 막바지 고비를 넘게 된다”고 했다.

또 오는 30일 열리는 ‘직무집행 정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 총장은 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이 추 장관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도, 내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직을 잃게 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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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법과 원칙 따라 尹 파면해야”

이날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고, 대통령 원전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처럼 해야 중립과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다”면서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해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 총장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정치’에만 골몰했다”며 “조국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함민정·배재성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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