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3일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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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교에 나섰다. 각종 현안에 정면 대응을 꺼리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숨어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권은 부쩍 늘어난 야당의 노 전 대통령 언급을 "비열한 정치"라 일축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한 복판으로 끌어내려는 야당의 의도가 뻔하다며,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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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檢수사 담담히 받던 盧"…금태섭 "盧 했고, 文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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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권 인사들은 29일 일제히 문 대통령의 침묵을 "책임 회피"라 평가하며, 비판의 소재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다. 그게 문 대통령,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인가"라며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시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SNS 게시글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또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하고, "그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도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 "노 전 대통령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렇게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윤 총장 인사의) 사실상 결정주체인데 마치 자신은 아무 관계 없는 양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비겁하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전날 SNS 게시글에서 "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이라면 가져야 할 소통이란 기본 의무에 너무나 무심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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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세상 변했지만,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여권, 타이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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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는 모습.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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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야당의 잇단 공세는 대통령을 정쟁의 한 복판으로 끌어내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야당의 속셈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정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에게 침묵한다고 비난하지만,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의중'에는 관심도 없다"면서 "그것은 십수년 전의 노 전 대통령이나 지금의 문 대통령이나 똑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금 그들은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비난하지만, 과거에는 '대통령이 입을 열면 4000만 국민이 고통받고, 대통령이 침묵하면 국민이 편안하다'고 했다"며 과거 야당 주요 인사들의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 비난 발언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언어는 바뀌었지만, 그 방법은 똑같다.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라며 "어차피 목적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데 있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인식은 정부·여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상당하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과거 참여정부 당시 학습효과 때문이랑 분석도 있다. 당시 청와대가 검찰을 직접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독립성을 강조하던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이 과정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자신이 나설 경우의 정치적 파장과 검찰개혁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는 즉시 현 갈등 구도가 '추미애 대 윤석열'에서 '청와대 대, 검찰+야당'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 주장대로 (윤 총장의) 징계위 심의도 하기 전에 문 대통령 입장이 나오면, 그 순간 야당은 직권남용 등 법적 문제를 들이댈 것이고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며 "법무부 징계위 결과가 나와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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