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차 재난지원금 논의 관련 "국민 모두에게 지역화폐 지급하라는 호소 외면 말아달라"

이 지사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

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지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대상을 골라 현금 지급하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지역화폐 지급하라는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논의와 관련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논평 관련 글을 리트윗 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고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빨리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며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돼 대부분 당장 급한 임대료를 해결하는 데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보편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지사는 28일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등 3가지 건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협약과 달리 3기 신도시에서 경기도(GH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 비율은 8%로 2기 신도시(16%)의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권 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며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이달 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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